경제위기 돌파 해법 제시

민간 경제연구소인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 차분하게 모색했다. 책은 환율급등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미국의 금융위기의 실체를 나름의 시각으로 분석하면서 고유가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한국경제 내부를 진단하는 대목에서 저자들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인은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 노무현 정부가 5년 동안 경제 위기를 알게 모르게 키워왔고 현 정부는 그 위기를 한 단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금리 인상과 환율 안정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연구소가 내 놓은 해법 중 하나는 부동산 버블 해소. 부동산 투기 버블을 깨뜨려 부동산 고정 비용을 크게 낮추어야 하고 그것으로 고유가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책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장 경제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때에만 그 존재 이유가 있다는 시각을 보인다. 시장 실패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부이며 사후대책은 시장 실패뿐만 아니라 정부 실패도 동시에 의미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