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경영진 영장 또 기각
'외환銀 매각' 수사 차질 불가피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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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청구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와 엘리스 쇼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은 물론 검찰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도 부족하다”며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을 재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증권전문가 진술서 등도 꼼꼼히 살펴 봤으나 여전히 피의자들을 구속ㆍ체포하기에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미 지난 3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토씨하나 안 고치고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법원의 영장 재기각으로 이강원 전 외환행장과 론스타와의 공모관계를 추궁하려던 검찰의 수사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밤 “검찰은 매수인 입장이었던 론스타측이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취한 조치 중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수사가 막판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재기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자료를 보완해 3번째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동일 사건에 대해 3번째 재영장을 청구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법원의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를 위해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당시 금융감독 관계자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11/08 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