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했다”면서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전면 도입된 제도로 현재와 같이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SEN 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