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급가를 터무니 없게 높게 책정해 분양한다는 업계 지적은 과장 된 것입니다.”최근 논란이 됐던 일부 택지에 대한 높은 분양가 지적에 대해 김진호 토지공사 사장은 “택지분양가는 임대아파트 부지는 조성원가에 비해 낮게, 일반 아파트 부지는 조성원가에 비해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개발 이전에 책정된 것만을 가지고 택지개발 이후까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내 쇼핑, 생활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쇼핑몰은 물론, 복합위락시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동탄지구 2만9,000평 평에 건립할 복합위락 단지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용지 분양가는 10만원대가 적합하고 남북모두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택지분양가에 대해 업체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택지 공급가격과 관련, 초기 토지보상 가격과 개발 후 공급가격을 단순 비교해 공기업인 토공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는 공사 업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순하게 가격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개발원가와 개발전후의 효용가치를 고려한 가격비교가 돼야 한다.
-현재의 택지분양가가 합리적이라는 것인가.
▲그렇다.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다. 정부정책에 따라 토공은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이하로 공급하고 분양아파트 건설용지는 통상 원가보다 조금 높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토공이 개발 후 분양하는 택지는 건설회사가 자체 개발한 택지에 비해 공급가격이 저렴하다.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쇼핑몰 사업을 민자를 통해 진행 하고 있는데, 화성동탄의 경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택지개발지구내 생활편익시설은 물론 복합위락 기능을 함께 갖춘 쇼핑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용인죽전지구 죽전역 주변 1만5,000여 평의 토지에 할인점 및 백화점 등을 건설하기 위한 죽전역세권 개발사업을 지난 2001년 말 착수한 데 이어, 올 5월에는 용인동백지구 내 1만3,000여 평의 토지에 테마형 쇼핑몰을 건립하는 사업을 착수했다. 특히 화성 동탄지구 내 2만9,000여 평에는 주상복합아파트, 할인점 및 쇼핑몰, 비즈니스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주거,상업,업무,위락시설이 상호 연계된 첨단 복합단지를 주민입주 시기에 맞추어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토공이 개성공단 사업을 주관하게 된 배경은?
▲토공은 국내 또는 해외의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독보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내 산업단지의 경우 높은 물류비, 임금 등으로 인해 기업의 해외 이전이 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개성공단 개발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개성공단 개발을 통해 북한의 뛰어난 노동력 활용, 저가의 공장부지 제공 등은 남한과 북한 모두의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 참여하게 됐다
-최근 들어 사업추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
▲실제 지난 2000년 8월 개성공단 개발 합의 이후, 지난 해 8월까지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차관급) 회담 이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했고 12월 개성공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현대아산과 협약서을 변경, 토지공사는 자금조달, 설계ㆍ감리, 분양관련 업무를 맡고 현대아산은 공사를 맡기로 업무 조정을 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에 개성지구법 하위규정 11개 중 노동, 세무규정 등 5개 규정에 대해 합의했고 지난 6월30일에는 개성공단 착공식, 7월에는 6개 하위규정에 대해 1차 협의를 마쳤다. 또 추가편입 지역 등에 대한 토질 및 측량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개성공단의 분양가, 공급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분양가의 경우 최근 30만원 대 설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개성공단 분양주체와 관련한 일부 보도는 잘못됐다. 지난 해 12월 현대아산 측과 협약을 변경, 분양업무는 토지공사의 단독업무로 조정했다. 용지 분양가는 현재 설계 중이라서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힘들다. 다만 국내 분양가와 인접 국가들의 토지 사용료 등을 감안할 때 평당 10만원대가 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용지 분양가를 평당 10만원대에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남ㆍ북한의 지원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최근 평당 30만~40만원 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70만평에 대한 개발비용 2,200억원에 대한 단순 계산인 듯 싶다. 평당 분양가가 30만원 이상이면 공장부지로써 경쟁력이 없다. 10만원 대 분양가 책정을 위해서는 북한은 토지임차료 무상 지원, 우리정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1,079억원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물론 북측과도 대화진행이 잘 되고 있다.
-분양시기는 물론, 공장가동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가.
▲현재 진행중인 인허가 및 북측과 추진 중인 기본계약 체결 등의 투자보장 조건이 완비 될 경우 2004년 상반기 중 부지조성을 할 수 있다. 분양시기는 그 이후 가능하다. 공장가동시기도 현재는 2007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과 협의하고 있는 실무진 상주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 개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남북당국의 협조가 이뤄질 경우 4개월 정도는 가동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르면 2006년 하반기에 가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장 사무소가 없는 지금, 업무 진행은 단기간 방문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무 추진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추진중인 개성공단 사업 외 추가참여 계획을 포함한 향후 추진 계획은
▲공장구역 중 1단계 100만평을 먼저 성공적으로 끝내는 게 중요하다. 800만평 중 나머지 700만평은 1단계 사업의 입주수요 등을 감안, 차후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남북당국의 어떤 지원ㆍ협조가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적 논리로 남북한 모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전력, 통신, 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기금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여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장기저리 융자와 분양토지의 담보물건 인정 등에 따른 관련 조치도 필요하다. 북한 역시 기업이 원하는 공장용지를 위해서는 중국 등 인근 동남아 국가와 비슷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평당 8달러를 요구하는 토지임대료의 경우 무상 지원을 해줘야 한다.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통행ㆍ통신ㆍ통관ㆍ검역합의서의 조속한 합의 또는 발효와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이 구체적이고 경쟁력 있는 내용을 갖도록 해야 한다.
/대담=이정배 건설부동산부 차장
<정리=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