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수능 Ⅰ·Ⅱ 분리 확정안됐다"대담 이종환 사회부장 jwlee@sed.co.kr
"2005년 대학입시부터 수능시험이 수능Ⅰ과 수능Ⅱ로 나눠 치러진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수능의 실시 횟수 등 모든 것을 열어 놓고 검토한다는 얘기이지 2번 본다, 3번 본다는 것은 아직 결정한 바 없습니다."
지난 7월20일 발표한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의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쪽으로 다양화 된 대입제도를 마련, 올 12월말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 부총리는 또 국가 핵심인력양성을 위해 '국가 인적자원 비전 2005'라는 계획을 종합ㆍ체계화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곧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가전략산업인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미세기술), ST(우주공학), ET(환경기술), CT(문화기술) 가운데 1~2개를 선정해 관련인재를 집중육성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7월20일 16조 5,560여억원에 이르는 교육여건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재원조달이 안되면 실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7.20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내용이 상당히 획기적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론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먼저, 교육시설 개선과 인원확충에 필요한 전체 소요액이 16조5,596억원인데 이중 12조3,200억원은 99년과 2000년 2년에 걸친 지방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의 개정으로 이미 확보 된 것입니다.
추가소요액 4조2,396억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예산에 각각 반영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습니다. 평균 약 1조3,000∼4,000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의 5∼6%정도입니다.
균형예산 틀을 깨면서 예산 조달을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할 텐데 그 점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이 계획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정권과 정치를 어떤 의미에서는 초월하는 미래에 관한 국가 정책입니다. 다음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되든 후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더 확실히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정책이 실천되려면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능시험을 ⅠㆍⅡ로 나눠 치른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7.20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는 수능시험이 수능Ⅰ과 수능Ⅱ로 나눠진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예측보도를 했는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수능을 2번 본다는 횟수를 정확하게 규정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
▲수능의 시험횟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열어 놓고 검토한다는 얘기이지 2번 본다, 3번 본다는 결정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을 말씀 드리면 7차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반드시 대학입학전형제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실패합니다. 교육은 창의적으로 했는데 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암기위주로 가버리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전형 시험제도도 그 정신에 맞춰서 더 다양화하고 학습자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고 존중하는 쪽으로 연구해서 대입개선계획을 12월말에 발표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 대학별 본고사 부활과 요즘 한참 말이 많은 기부금입학의 허용여부는 어떻습니까.
▲대학의 학생선발 역시 대학자율화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교육개혁의 방향인데 다만 여기에는 '최소기준' 2가지가 있습니다.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제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입식, 암기위주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능점수 1~2점에 목숨을 걸고 이를 위해 사교육비를 들이는 일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또 기부금입학제도는 '헌법 제31조'에 위배됩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균등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능력에 따른다는 것은 학습자 즉 본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학습자의 아버지, 할아버지 등 친척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두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기부금입학제가 허용되면 사학들간의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칠판에서 직접 문제를 풀어 보게 하는 등 본고사를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심층면접을 하고 있는데요.
▲심층면접의 기본이 사교육 기관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을 하겠다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 기관에서 나름대로 표준화 된 것을 암기해서 적는 것보다는 무엇을 물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심층질문해서 아주 엉뚱한 창의적인 발언을 한 학생을 뽑는다거나 그런 정도의 창의적인 압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 초 교육부가 교육인적자부로 개편하고 장관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것은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한다는 뜻인데 인적자원 개발의 종합적인 구상은 섰나요.
▲'국가 인적자원 비전 2005'라는 계획을 부분별로 종합ㆍ체계화하는 과정에 있고 곧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이게 나오면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부처들이 정책개발을 하는데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가장 힘주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전략 분야 산업입니다.
IT, BT, NT, ST, ET, CT 등인데 이것은 어떤 부처가 관장하든지 전략 분야의 산업이 성공되려면 사람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현단계에서는 6개의 전략분야중 어느 것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먼저 할 것인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백화점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데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하려면 전략 분야를 선택하고 나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키워야 합니다. 각 부처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협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부처의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외국대학원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이른 것은 아닙니까.
▲한국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의 수월성을 더 높이기 위해 외국의 우수 대학원과의 조인트 벤처(합작회사ㆍJoint-venture)형식 즉, 서로 도움이 되는 형식의 외국대학원 개방정책을 써야겠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희망 대학원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고 희망대학원이 있으면 유치 제안서를 작성하여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대학원과 구체적으로 접촉할 계획입니다.
우선 1~2개 대학원을 유치, 시범 운영 후에 효과를 검토해 확대 시행여부는 그 후에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도 개방합니까.
▲학부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대학원 수준에서만 해 볼 생각입니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비중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1까지 10년동안은 국사가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2가 되면 선택과목으로 심화되어 가는 거죠. 고1까지는 기본공통 과목으로 들어가니까 국사에 대한 비중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3학년 과정에서 한국 근ㆍ현대사 과목을 심화선택과목으로 신설했는데 이것은 지방교육청에서 학교들이 선택하도록 지도할 생각합니다.
-학벌사회 타파를 위해 서울대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는데 이를 개혁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학벌주의는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고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로 이를테면 학부모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일류대학 들어가서 출세하겠다는 풍토를 고치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업의 인력채용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스필버그는 헐리우드의 큰 영화사에서 학벌대로 뽑았으면 채용이 안됐을 겁니다.
문제는 창의력입니다. 꼭 일류대학을 나와야 성공한다는 풍조를 고치려면 국가, 시민사회, 학부모 등 전국민이 캠페인을 해야 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것이 언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벌은 피부 색깔과도 같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벌은 못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스필버그나 빌게이츠가 안나오고 아인슈타인도 안나오는 겁니다. 내가 평생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이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리=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