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김종빈 검찰총장 사표 수리] 청와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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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청와대가 16일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를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데 대해 검찰 내부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 아직까진 형사소송법 파문때처럼'검란'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은 없지만'총장 사퇴'를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후의 카드로 밀어 붙였던 검찰로선 당혹감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대검 차장 이하 최고위 간부가 동반 사퇴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강한 반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날 대검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사흘째 동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건의 발단이 된 강정구교수 수사 고위 라인이 일괄 사퇴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됐지만 이 경우 청와대를 향한 조직적 반발로 비춰질 수 있는데다 검찰조직 안정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해 힘을 얻지 못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오늘은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답답한 사람끼리 모였다"고 무거운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지휘권 파문이 정부와 검찰의 원활한 의사소통 부족 등에서 비롯된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는 개혁성향의 재야 변호사 출신 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영입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장 인선이 내부 승진 및 검찰 고위 출신 인사로 이뤄줬던 것을 감안할 때 사상 초유의 재야 인사 영입은 검찰 제도 및 관행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이후 후임 총장 인선이 본격화되고 천 장관 책임론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면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임 총장 임명 전까지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등 3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수사권 지휘발동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총장 사퇴파동까지 일으킨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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