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일단 잠정안대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내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숙명여대 학생들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후문에서 로스쿨 인가 대학 탈락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흥수기자

로스쿨 "일단 잠정안대로" 교육부, 9월 본인가때 靑요구 수용 1~2곳 추가키로"미봉책 불과" 檀大총장 사퇴등 대학들 반발 거세져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내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숙명여대 학생들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후문에서 로스쿨 인가 대학 탈락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흥수기자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총 2,000명)이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대로 4일 확정됐다. 단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청와대 요구를 수용, 오는 9월 로스쿨 본인가 때까지 1~2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의견 충돌을 벌이던 청와대와 합의점을 찾으면서 짐을 하나 덜었지만 대학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새롭게 더해진 로스쿨 추가선정 단서를 둘러싸고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잠정안 유지, 추가 가능성은 열어놔=교육부는 이날 오후5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법학교육위원회로부터 지난 1월28일 제출받은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본인가 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강조하며 법학위 잠정안을 거부해온 청와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법학위 잠정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청와대는 경남도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며 대립해 최종안 발표를 연거푸 연기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양측이 공감하면서 이날 막판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본인가 시점이 9월인 만큼 추가 선정 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추가 단서 논란, 대학 반발 확산=청와대와의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대학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예비인가 심의 결과는 물론 추가 선정 단서에 대해서도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학장은 "법조인 선발규모를 늘리지 않은 채 로스쿨 입학정원만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대학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잇달아 항의 시위 및 소송 준비에 나섰다. 이날 권기홍 단국대 총장은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및 이후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단국대는 또 로스쿨 확정안 발표 직후 행정법원에 로스쿨 예비인가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숙명여대ㆍ국민대ㆍ홍익대ㆍ숭실대 등도 총장과 교수ㆍ교직원ㆍ학생들이 로스쿨 탈락과 관련, 교육부를 항의방문하고 교육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대전 한남대, 청주대 등도 상경해 항의시위에 동참했다. 참여연대와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ㆍ인권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도 각각 성명을 내고 예비인가 재심의와 추가 인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