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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27일] 비상대책 시장신뢰 확보가 중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유럽 재정위기에다 북한 리스크까지 겹쳐 크게 고조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속대응에 나서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외화유동성의 급격한 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금융합동대책회의에 참석한 한은도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통화금융대책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관계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이날 금융시장은 전날의 패닉 상태에서는 벗어났다.
문제는 펀더멘털이 아니라 북한 리스크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다. 북한의 전투태세 돌입소식이 전해지면서 외환위기ㆍ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또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패닉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과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가 악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사상최대 흑자를 내고 있고 재정건전성,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등을 볼 때 웬만한 충격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남북 간 긴장고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나 과거에도 흔히 있었지만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부가 밝힌 대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한은 및 금융기관과도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 적기에 비상대책을 가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할 때 충분한 외화유동성 공급과 비상대책이 이뤄지면 당면 금융불안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윤 장관이 약속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하루빨리 구체화함으로써 위기조짐이 보일 때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단기대책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늘려나가고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