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앞서 정당민주화가 선결과제라는 의견들이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됐다.이화여대 김왕식 교수는 30일 한국일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대토론회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장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며 국민들에게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외면하는 급격한 개혁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金교수는 「정부구조와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및 정당명부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당명부제하의 중·대선거구제는 유력 대정당들의 동반 당선을 보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선거제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당연히 배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정당이 점유하는 총의석수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확정하고 지역구 당선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은 정당명부의 순위에 따라 배정하는 독일식 제도와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채택을 주장했다.
외국어대 이정희 교수는 「정당의 민주화와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당 내부에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교수는 그러면서 정당 민주화 제고방안으로 정당의 대의기관 구성과 후보공천 방법을 정당법에 명시하고 당원자격 범위를 대폭확대, 경제력과 정치적 역량을 구비한 전문 직업인과 사회지식인층이 정당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치인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게 특별한 근거없이 제공되는 모든 금품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과 정당이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할 경우 선관위에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는 수표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순서에서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정치자금을 기명으로 기부하거나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면 기부자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 외에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부채질하는 부작용도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군소정당 출현에 따른 정국불안 요인 외에도 선거비용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비례대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약화되므로 현행 전국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선거구제 논의에 앞서 권력구조 문제가 결론이 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