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 계획] 농수산물·생필품등 유통구조 개선 주력

정부는 14일 내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다양한 돌발변수를 경계하고 있다. 개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물가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변동 등의 대외변수에 민감한 구조로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변수가 이들 대외요인에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당장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는 0.12~0.2%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내수 증가세를 바탕으로 연간 5% 내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잘 지켜보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 최우선…유통구조 개선=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추진 핵심키워드는 물가안정이다. 5% 내외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비롯해 국내 유통산업의 구조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생활필수품에 대해 가격정보 공개나 모니터링을 통한 경쟁촉진은 물론 시장감시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ㆍ업태별 유통구조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용품이나 아동용품 등에 대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거나 새로운 유통 채널을 찾는 방안이 모색된다. 아울러 가격안정이 필요한 농업 원자재와 생필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올해 57개 품목이었지만 내년에는 세제ㆍ설탕ㆍ밀가루 등 67개에 확대 적용된다 ◇농산물 도매거래 방식 다양화 등 농산물안정 추진=농산물 물가와 관련해서는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 물량부족이 우려될 때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측주기도 월 1회에서 3회로 늘려 수급안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관측정보의 정확도도 높이기로 했다. 또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전자조달을 올해 250개교에서 내년 1,000개교로 늘린다. 밀과 옥수수 등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곡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정가 및 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정가 및 수의매매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경매와 함께 동등하게 규정해 출하자가 거래방식을 택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소비자가격 정보공개=정부는 특히 중앙과 함께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지역별 지방공공요금 11종과 개인 서비스요금 48종 등 59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간 가격비교를 통해 물가안정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상반기 물가불가 요인으로 지목된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등록금 안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대상도 늘린다. 현재 80개가 공개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이ㆍ미용료와 자장면 값 등 10개 개인서비스 요금과 상하수도료 등 11개 지방공공요금, 세제와 화장지 등에 대한 유통업체별 공급가격 등이 추가 공개되면서 1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반기 물가불안 요인으로 우려되는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인상 여부 등을 재정지원과 연계해 등록금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통신요금과 자동차 보험료 안정대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