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학년도부터 서울지역에서 고등학교 신설이 사실상 동결되고 신설 수요가 있을 때에만 기존 학교를 이전ㆍ재배치 하는 형태로 학교공급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는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 더 이상 신설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7일 서울시교육청의 '2010∼201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2013학년도까지 서울지역에는 모두 10개의 고교가 추가로 건립되며, 2014년부터 고교설립계획은 '제로(0)'로 잡혔다.
신설되는 학교는 2010학년도 2개(문현고, 강일고), 2011학년도 5개(휘봉고, 신도고, 암사고, 잠일고, 삼각산고), 2012학년도 1개(구암고), 2013학년도 2개(왕십리고, 가재울고) 등이다.
고교신설 계획이 없는 것은 2001학년도 이후 13년만으로 시교육청은 2001학년도부터 작년까지 매년 평균 3개 정도의 고교를 꾸준히 신설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요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학교 신설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예외적인 경우만 아니라면 2014년을 기점으로 신설고교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분석을 보면, 올해 서울지역 고교생은 35만9,000여명(일반계 28만2,000여명)인데 2014년이 되면 31만8,000여명(일반계 24만2,000여명)까지 줄게 된다.
고교 진학예정자 역시 2010년 11만9,000여명(일반계 9만여명)에서 2014년 10만3,000여명(7만8,000여명)으로, 고교 학급당 학생수는 현재 35명(일반계 37명, 전문계 32명)에서 31명(일반계 33명, 전문계 30명)까지 감소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짓지 않는 대신 앞으로 기존 사립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이전ㆍ재배치 하는 식으로 뉴타운 지역 등의 고교 신설 수요에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이전촉진특별법' 등의 강도 높은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수년 내로 전국의 모든 대도시 지역에서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도시 학교의 이전을 도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가 학교부지 이용을 제한하면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