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통합민주신당ㆍ민주당ㆍ민노당 등이 처리에 반대하거나 유보한다는 입장을 보여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 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에 맞춰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 FTA로 인한 선발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한 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투표참여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80여명이 최근 FTA 협상과 관련해 국정검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민노당 등 일부 의원들은 비준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