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불가역적 해결' 놓고 논란 가열

"아베 반드시 포함 지시"

日언론 최대성과 분석에

"日 합의부정 발언 막으려 우리정부 먼저 제안" 지적

지난 28일의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해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단어의 원뜻으로는 합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를 절대적 조건으로 내세우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이 문구가 합의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교섭을 중단하고 귀국하라고 지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양국 간 합의 내용 중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를 일본의 최대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 협상은 이번으로 끝내자는 의미에서 먼저 제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가 발표된 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이 이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발언이 반복됐던 만큼 이번에 양국 간 합의가 되면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불가역이라 함은 한일 쌍방에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 왜곡 등의 망언을 할 경우에는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불가역성을 우리가 일본 측에 내준 거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9일 오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전날 한국에서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기시다 외무상의 보고를 받은 뒤 "합의된 사항을 확실하게 폴로 업(follow-up) 해달라"며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또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온도 차를 의식한 듯, "일본으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하겠지만, 이번 합의로 한국 측에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신경립기자·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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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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