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영세 중소기업을 외면한채 고액·중복 보증을 남발하고 보증기업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은 29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재원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올들어 8월말까지 보증한 21조366억원중 업체당 30억원 넘게 보증한 규모가 4조4,806억원으로 21.3%에 달해 지난해말 0.6%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이어 『신보가 보증한 업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복·보증한 규모가 8월말 현재 8조1,498억원으로 신보 보증액의 38.7%를 차지, 한정된 재원을 낭비하고 보증사고때 양 기관이 동시에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신보가 보증업체의 부도 등으로 은행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규모가 지난 8월말 현재 1조2,000억원에 달한데도 사전·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金의원은 『보증규모별 문제발생 유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쌍방향 밀착지도를 통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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