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코펜하겐서 '기후외교' 동분서주] '콤마' 하나 때문에…

"CO2 감축문구 아전인수 해석 여지"<br>193개국 대표들 2시간여 날선 공방

콤마 하나 때문에 코펜하겐 기후회의 회담장에 모인 193개국 대표들이 두 시간 동안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18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문제가 된 콤마는 2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후회의에서 채택된 '발리 액션플랜(로드맵)'에 포함돼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담고 있는 발리 플랜의 첫번째 쪽 B섹션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이행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기술 지원에 의해 가능하며, 자금과 역량축적, 측정 가능하고 정부에 보고 가능하며, 제3자 검증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중 '자금과 역량축적' 뒤에 위치한 콤마가 문제된 것. 이 콤마는 2년 전 미국의 요구에 의해 삽입됐다. 콤마를 없애면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된다. 하지만 콤마를 넣음으로써 의무의 강제성 여부가 모호해진 것이다. 제니퍼 하버캠프 환경보호펀드 이사는 "이 콤마로 인해 선진, 개도국 양측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말했다. 지난 1992년부터 기후회의에 참석해온 방글라데시 협상 대표는 "콤마 하나 가지고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 콤마 하나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은 "선진국들의 개도국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역시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콤마뿐만 아니라 문구 전체를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콤마 논쟁'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이산화탄소 감축을 둘러싸고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국 측 협상단인 유 칭타이는 "논란의 본질은 발리 액션플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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