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해 19일 발표한 총 사교육비 규모 13조6,485억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596조원의 2.3%, 교육부예산 24조9,036억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이는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비를 뺀 수치로 이를 감안하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 4집당 1집 꼴로 가구 총수입의 30% 이상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어 과외비가 가계경제에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 강남의 연간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수도권이나 서울 기타지역보다 120만~165만원이나 많아 역시 `사교육 특구`임을 증명했다.
◇4집당 1집꼴 연소득 30%이상 지출=사육비가 가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이상이 23.5%에 달해 4가구당 1가구꼴로 가구 총수입의 3분의 1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대상의 3.6%가 가구수입의 절반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40~49%도 5.6%였다.
그러나 10~19%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29%를 사교육비를 쓰는 가구가 21.8%였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많아 월소득 450만원 이상인 가구가 연간 1인당 435만원을 과외비로 썼고, 300만~450만원 가구 308만원, 150만~300만원 가구 218만원, 150만원 미만 가구는 151만원을 지출했다.
◇역시 `서울 강남`=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285만원으로 특히 이를 거주지로 세분하면 서울 강남이 478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193만원이나 많았고, 서울 기타지역(313만원), 광역시(276만원), 수도권(358만원), 중소도시(249만원), 읍면지역(203만원) 등보다도 월등했다.
지역별 총 사교육비 규모도 서울이 3조4,850억원, 광역시 3조6,200억원, 중소도시 5조3,190억원, 읍면지역 1조2,220억원으로 총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았다. 또 지역별로는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서울이 75.8%, 광역시 74.0%, 중소도시 74.2%, 읍면지역 62.1%로 서울지역이 전체평균 72.6% 보다 3.2%포인트 많았다.
◇공부 잘할수록 과외비 지출 많아=학부모가 판단한 자녀의 성적수준이 상위권으로 갈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치상으로 보면 성적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학생의 1인당 연간 평균 사교육비가 326만원으로 중위권(21~40%) 259만원과 하위권(40%이하) 260만원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