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라디오 분담금은 소폭 인하
경영여건이 좋은 홈쇼핑 방송사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이 연간 36억원 가량 늘어난다. 반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상파 지역방송과 라디오방송의 분담금은 연간 2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방통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규정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사들의 방통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1%포인트 인상된다.
반면 지상파 지역방송의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0%로, 지상파 라디오방송은 2.87%에서 2.5%로 각각 낮아진다.
방통위는 이번 징수율 변경에 따라 홈쇼핑업체들의 방통발전기금 분담은 연간 36억원가량 늘어나는 반면 지상파 지역방송 및 라디오 방송의 분담금은 연간 2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밖에 수도권 지상파방송사 4사와 지상파DMB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의 분담금 징수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방통위는 방통발전기금을 활용해 EBS 등 공공 목적의 방송 지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송통신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등을 함으로써 방송통신 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