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 “운송 위기 가능성이 있을 때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고 국가행정력을 총동원 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소집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화물 차량 차주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는 정부측 책임이 많다”면서도 “부산항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국가기능 마비사태는 다른 차원”이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은 “경찰이 섣불리 강경 대응할 경우 사태가 확산 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황이 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경찰력을 투입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물류 사태가 확산된 원인으로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지목했다. 노 대통령은 “위기대처 시스템이 과거의 것은 해체되고 새로운 것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은 위기 상황 대처에서 공백상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가 초기부터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