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오는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가 20% 가량 줄어듭니다. 또 규제비용 총량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2013년 현재 1만5,000건에 이르는 규제를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6년까지 80% 수준인 1만3,000개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규제를 신설할 때‘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미등록 규제를 대거 발굴해 줄이고, ‘손톱 밑 가시’민원은 관계 부처가 3개월 이내 직접 소명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