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추가도발을 한다면 서북5도에 대한 포격 외에 함정공격, 확성기 설치와 전단 살포지역에 대한 총포공격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3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추가도발을 한다면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를 대상으로 포격도발과 우리 군 함정에 대한 공격 등이 예상된다”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지역이나 전단 살포지역 등에 대한 총ㆍ포격 도발 등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도 있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전규칙 개정추진과 관련해서는 “합참의장의 권한 및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 군 복무기간과 관련, 김 내정자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부활과 관련해서는 “병역으로 헌신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경협사업 등 교류협력을 진전시킨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핵무기 개발 및 대남 무력도발 포기 등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단일계획으로 수립돼 다양한 국방환경 변화에 융통성있는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참여정부 후반기 합참의장을 지내면서 국방개혁안 수립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를 끌어냈었다. 주적개념 부활에 대해서는 “‘2010 국방백서’북한군 위협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좌우명으로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꼽았으며, ▦군심 결집과 군의 기강ㆍ전투의지 고양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대를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