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새롭게 추진하려던 남북 경협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강산관광ㆍ개성공단 등 기존에 진행된 사업과 별도로 올해 남북경협협의 사무소 설치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핵 문제가 진척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무기한 연기했다.
우선 남북 교역을 활성화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려 했던 남북경협협의사무소는 6자 회담이 재개된 이후에나 본격적인 개설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 본격화하려던 북한 철도 실태조사도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동해선과 경의선 외에 여타 철도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공동으로 올해 북한 지역 내 철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핵 문제 해결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다.
또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들어가려던 우리 기업들의 계획도 무기한 보류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자 회담마저 중단되면서 사업의 위험성이 높아져 수년 내에는 현실화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ㆍ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23일 남북 당국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합의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교류가 재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