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국내 세수 영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관세 등 국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 관세의 경우 현재 FTA 발효 등으로 절대 규모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는데 한미 FTA는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 뻔하다. 여기에 자동차 세제 개편도 세수 감소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관세ㆍ자동차세 감소를 다른 세금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전체 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FTA 타결이 교역 규모 증대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 향상으로 이어질 때는 전반적인 세수 증대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세수 감소 현상이 발효 즉시부터 나타난다면 세수 증대는 FTA 효과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위축되는 관세, 한미 FTA 영향은=우리 평균 관세율은 8.5%다. 과거보다 훨씬 낮아진데다 한ㆍ칠레, 한ㆍ싱가포르 등의 FTA 발효로 수입이 매년 늘어도 관세의 절대 규모는 제자리걸음이다. 실제 관세 징수액을 보면 지난 2003ㆍ2004년에 6조8,000억원이 징수됐으나 2005년에는 6조3,000억원, 2006년에는 6조7,000억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반면 총국세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9%에서 2006년에는 4.8%로 1%포인트가량 하락한 상태다. 전체 수입품 가운데 미국산 비중은 2003년 13.9%에서 단계적으로 하락, 올 1~2월에는 10.8%를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10%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초기에는 관세 수입이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동차 세제 개편도 지방세수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등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세수 운용에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 FTA, 세수에 약 되나=단기적으로 한미 FTA는 세수에 독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관세ㆍ자동차세 감소뿐 아니라 FTA 발효로 인해 경쟁력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내국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FTA가 발효되면 일부 산업ㆍ업종에서는 실업자 양산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제정경제부 장관은 세수와 관련, “FTA 체결 초기에는 관세 수입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머지 않아 교역 확대로 관세 수입도 늘어나고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전체 세수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 하면 세수 플러스 효과는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 경제가 한미 FTA를 활용,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