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개인회생제 본격 시행을 계기로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회생제 신청자격에 미달되는 신용불량자들이 대신 개인파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파산신청 건수는 모두 3,598건으로 월평균 45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9월 들어 21일까지 접수된 파산신청 건수는 497건에 달해 이미 월평균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9월 이전보다 최소 30% 이상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파산부의 한 판사는 “개인회생제 시행과 함께 신청자격이 안되는 채무자들이 파산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인회생제의 취지 중 하나가 개인파산을 적극 유도하는 것인 만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의사나 변호사 등 각종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 채무자들이 신청을 기피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