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20주년 기념식 참석차 베를린을 방문하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남북의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측이 하나를 주면 북측도 하나를 줘야 한다는 기계적 상호주의가 아닌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협력관계가 비대칭적 상호주의인데 현재는 그런 식의 접근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현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 취재진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에서 기계적 상호주의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상호주의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서도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하나의 비대칭 상호주의 예로 적시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에 대해 북측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면 쌀ㆍ비료를 비롯한 대규모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 북측이 보다 전향적 태도를 취하면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현 장관 역시 "과거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를 얘기했더니 서독식 모델이라서 그것에 대해 갖는 거부감과 오해가 있었다"며 "굳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비대칭적 상호주의를 통해 남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천안함 사태와 연계해 풀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현 장관은 "북한이 (금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방적으로 몰수ㆍ동결 조치를 했으며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고 우리 정부가 인정한 바 없다. 그런 가운데 천안함 사태가 터졌다"고 밝힌 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당연히 금강산 여러 시설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조치가 철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로 생긴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여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장관은 이날 옛 동독 지역 재건 특임부처인 연방 내무부와 통일문제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통일부는 한독 양국의 통일 관련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독 통일원로자문회의(가칭)'를 구성해 독일 통일과 통합 경험을 한반도 통일준비 과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자문회의에 독일 측에서는 통독 과정에 참여한 동ㆍ서독 전현직 고위관료와 원로 학자가, 우리 측에서는 통일 관련 전직 관료 및 원로 학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