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4월 03일] '실용 중기정책' 물건너가나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지난달 24일 서울경제에 지식경제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제동을 걸면서 중소기업청의 입장과 엇갈려 자칫 집안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기사가 실리자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중기청 측은 "기사 중 '지경부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는 지적은 오해"라는 것. 지경부에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 시화공단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사장은 지경부가 중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경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발언처럼 오해를 사는 행보로 인해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이 지경부와 중기청의 불협화음으로 현 정부가 중기정책 일원화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경부와 중기청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하지만 대부처가 된 지경부의 위세에 눌려 중기청의 고충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독자적 행보가 지경부의 제동에 걸려 발목이 잡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경전으로 인해 큰 그림의 중기정책은 중기청의 독자적 추진이 불가능하고 중소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경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엇박자 행보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중기정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측의 정치적 계산이 갈등 양상으로 비쳐지면서 양측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최근 논란이 됐던 납품단가 인상요구 사태에서도 중기청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계획이 사전협의도 없이 지경부의 일방적 발표로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양측 관계의 고질적 병폐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 두고 중소업계는 상급 기관인 지경부와 외청인 중기청과의 물밑 신경전이 지속되는 한 중기지원 창구의 일원화는 이뤄질 수 없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코드인 '실용 중기정책'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중소기업 정책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일원화된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중소기업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중소업계의 요구가 무산된 게 못내 아쉬운 건 이 때문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