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기때 부풀려진 거품 제거/제구실 못할땐 국민부담 전가 우려강경식 부총리가 23일 발표한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 설립 방안은 금융산업 개편과 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한 방책으로 평가된다.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자금을 통해 금융기관과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현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부동산및 자회사를 매각, 고도성장기에 부풀려진 「거품」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가 고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져 당초 의도대로 충실히 기능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때문에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가 제 구실을 못할 경우 은행및 부실기업이 떠넘긴 각종 부실채권이 다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도 적지않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은 장부상 부실여신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은행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던 불건전여신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전담기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6개월이상 연체돼 있으나 담보가 있어 회수가능한 부실채권(고정여신)을 담보물 가액평가를 거쳐 적정가격으로 매입해 주기 때문이다.
부실채권을 시세대로 매각하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손실(매각손)을 보지만 매각대금으로 영업수익을 올릴수 있어 경영상태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 매각손을 은행권이 쌓아놓은 대손충당금(3조5천억원수준)으로 충당케 되므로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지만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 결과여서 인력축소 등 은행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또 부실징후기업의 부동산 및 자회사를 전담기구가 매입해 줌에 따라 은행이나 부실기업이 모두 이익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 부실기업이 자구노력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려 할 때 도산위기에 몰린 약점을 잡아 구입희망자가 값을 후려치는게 다반사였다. 이 바람에 부동산매각이 지연되면서 자산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이 부도나고 은행대출도 부실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부실징후기업의 부동산 및 자회사를 전담기구가 매입함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은 줄어들 전망이다. 일단 정상적인 가격으로 전담기구가 매입한뒤 구입희망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시장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강부총리는 이같은 이유로 이번 조치를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인프라 정비』라고 평가했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으로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그동안 정부가 담당해온 구조조정 유도 등 산업정책의 일부를 금융권의 자체 판단에 넘긴 내용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원론처럼 실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성업공사가 확대 개편되는 전담기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부실기업의 부동산을 정상가격에 매입한뒤 과연 이익을 남기고 재매각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만약 매입비보다 싼값에 재매각하거나 매각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구는 부실화되고 이는 곧바로 자금을 출자한 금융기관의 부실로 되돌아가게 된다. 결국 부실의 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해지면서 일본의 주전처럼 정부지원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국민부담으로 귀착될 소지도 많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의 적용 금융기관은 일단 특별법에는 은행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등에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최창환>
◎금융권 반응/“환영” 분위기속 효율적 운영엔 의문/기금조성 어떤 형태로든 부담 불가피
금융계는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나 기금조성문제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집중 관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부실채권전담기구의 설치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시중은행 관계자도 『금융개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나온 법제정』이라고 환영.
특히 일본에서 이미 부실채권전담기구가 설치돼 기업의 연쇄부도로 신용조합등 금융기관이 거액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됐을때 이를 매입, 금융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준 사례가 있어 국내 은행권엔 그리 낯설지 않다는 평.
그러나 부실채권 전담기구에 막대한 자금을 출연해야할 은행들은 『과연 기금출연을 위한 여유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는 모습. 기금조성은 금융기관 출연, 채권발행, 차입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떤 형태로든 금융권에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또 기금의 운영규모와 관련, 한보그룹에 묶여 있는 은행권 부실채권만도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 비춰 볼 때 1조5천억원으로 설정된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용규모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도 적지않은 형편.
한편 은감원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금 보증을 선 중소기업들의 잇딴 부도로 수조원대의 부실을 떠안았으며 현재도 정부의 추가재정출연을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할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손동영>
◎미·일 사례/일,116개 금융기관 출자 채권매입기구 설립/미,89년 정리신탁공사 발족… 합병 등 지원
▷일본◁
▲공동채권 매입기구=지난 92년 8월 대장성의 통합경제대책에 따라 도시은행 등 1백66개 금융기관이 출자한 79억2천5백만엔의 자본금으로 93년 1월 설립된 기구로 오는 98년까지 채권매입 업무를 수행하고 10년 이내에 회수업무를 끝낼 계획.
지난 2월말 현재 총매입채권은 9천3백8건, 13조2천1백64억엔(장부가 기준, 실제매입가격은 5조3천53억엔)으로 부실채권의 약 30% 수준이다. 장부가 기준 금액과 실제 매입금액의 차이 7조9천1백11억엔은 매각 금융기관의 손실금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회수금액은 매입가격의 7%인 3천7백8억엔이다.
▲정리회수은행=지난해 9월 파탄하는 신용협동조합(동경협화신협, 안전신협 등)의 전담처리기구로 기존의 동경공동은행을 확대·개편해 파탄 신협으로부터 매수한 자산의 관리와 처분업무를 수행중이다. 신협시장의 신용질서가 유지되는 대로 오는 2005년까지 해산할 예정. 자본금은 동경공동은행의 자본금 4백억엔과 예금보험기구의 출자 1천2백억엔 등 모두 1천6백억엔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예금은 1백97억엔, 부실채권은 1천2백9억원엔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컨티넨탈 일리노이은행 구제=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미국의 8대 대형은행 인컨티넨탈 일리노이는 80년대들어 에너지가격 폭락과 에너지 산업의 잇따른 도산으로 부실대출이 증가,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일본과 유럽지역에서 자금인출이 지속돼 지급불능 사태를 초래했다. 지난 84년 5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등은 이 은행이 도산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16개 대형은행이 30일간, 45억달러의 신용공여에 합의하고 연방준비위원회(FRB)가 이 은행의 예금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섰다. 또 FDIC가 부실채권 45억달러를 35억달러에 인수하고 10억달러의 자본금을 출자하면서 최고경영자를 교체했다.
▲정리신탁공사(RTC)=금융기관개혁구제법에 따라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저축부대조합(S&L)의 정리를 위해 지난 89년 설립됐으며 도산한 S&L을 제3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합병지원을 통해 정리했다. 당초 재정부담 4백41억달러를 포함해 모두 5백1억달러의 출자금으로 발족했으며 그후 재정에서 4백7억달러를 추가 출자했다. 지난 95년말 현재 7백47개의 파탄 S&L중 4백33개는 은행에, 2백22개는 건전한 S&L에 흡수합병시켰으며 92개는 예금보험금을 지급해 처리했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