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韓美 안보협력 격상한 2+2 회담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ㆍ국방 장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에서 열린 2+2 회담은 북한 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한미동맹 관계를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뤄냈다. 유 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 방장관은 회담을 가진 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안보협력 동맹강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추궁 및 비핵화 실현, 미래동맹 발전 등과 관련한 양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그동안 다져온 혈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안보동맹을 경제ㆍ사회ㆍ문화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동맹으로 확장하는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해 한미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힐러리 장관은 천안암 후속조치로 추가 대북 금융제재에 나설 것임을 밝혀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양국 장관들의 첫 비무장지대(DMZ) 방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미 최대 항모 조지 워싱톤호 등이 투입되는 양국 연합 해상 및 공중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은 한미 안보협력 관계가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이 공동성명에 밝혔듯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포기하고 또다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도발을 결코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우위의 군사력과 단호한 응징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긴요하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폭 격상된 한미동맹은 북한뿐 아니라 최근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안보에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양국은 안보동맹의 폭과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까지 업그레이드하는 등 미래동맹 비전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각 부문에서 협력관계의 획기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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