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청목회 사건' 관련 의원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차명폰)' 사용의혹에 대한 집중공세로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예산심사가 이틀째 공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전날부터 거부해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ㆍ진보신당 등과 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청목회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에 응하는 대신 청와대 등에 검찰의 민간인 사찰의혹 및 대포폰(차명폰) 사용 부실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야 5당은 이날 민간인 사찰사건 수사와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찰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야5당이 합의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에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100시간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손 대표는 "청목회 사건에 관련된 의원 5명은 당당히 검찰수사에 응해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수사하는지,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동시에 전날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사찰 의혹을 거론하고 "정권의 불법행위를 둘러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주장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것은 청와대와 싸움을 벌이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해 검찰수사와 별개로 예산심의에는 조만간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음주 중 예산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는 8년째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날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국조와 특검을 통해 대응하고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기한 안에 꼼꼼하고도 확실하게 심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야당이 예산심사 보이콧을 장기화할 경우 단독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야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만큼 예산안 심사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야당이 예산심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단독심사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을 설득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예결특위 진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주 말까지는 야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성의 있는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일부 야당의 국회 파행 목적이 이명박 정부에 상처를 입혀 다음 총선ㆍ대선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주부터 협조 받을 수 있는 야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다음주 한나라당 단독 예산심사를 예고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검찰에서 뺨 맞고 검찰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것으로 10만원 후원금 문제 때문에 309조원의 예산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