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개편의 두 축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면서 R&D 컨트롤타워는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출연연 개편이다.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하는 ‘모방형 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창조형 혁신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R&D를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출연연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과거엔 출연연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에 집중해 성과를 많이 냈지만 지금은 이러한 역할이 많이 약해졌다”면서 “출연연 연구자들이 매년 과제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5~10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중장기 과제를 맡아 연구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26개 출연연은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에 각각 13개씩 소속돼 있다. 둘로 나뉘어 있다 보니 높은 칸막이 때문에 공동 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내기 힘든 구조다. 과학기술 종사자들은 출연연 분리를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로 꼽고 있다.
출연연 개편 방향은 현재 구조 그대로 운영하되 소속만 국과위로 바꾸자는 방안과 관련 부처 직속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당초 출연연 일부를 통합해 국과위 산하 단일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일선 연구원들의 반발로 거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되 통합한 단일기구를 만들기보다 독립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출연연들은 개편이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연구현장의 창의력 및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훈 생명공학연구원장은 “출연연의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을 확고하게 할 시스템과 과학기술인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격상된 국과위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 뒤 출연연 구조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출연연 개편은 연구원들의 사기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과위가 민간 전문가들과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편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