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만 가구 주택공급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2008년도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와 역세권 개발로 주택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정책만으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정부는 50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정부가 결정한 9개 신도시 개발과 국민임대주택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선임연구원은 신혼부부용과 지분형 주택과 관련,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은 청약가점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지분형 역시 실수요자 대상과 세금감면 혜택 등의 대상에 대해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장 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 제한 조치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출 규제만으로도 주택에 대한 수요 억제가 가능한 만큼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등의 규제 완화나 폐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