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40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내리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을 통해 작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분양가 적정여부 평가에서 40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분양가 간접규제 방안을 다음달 초순께 청약을 실시하는 3차 동시분양부터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대형 아파트에 대한 간접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서민층이 실수요자인 40평 이하, 특히 전용면적 25.7평형(33평형) 이하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부풀리기 현상을 강력하게 억제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는 33평형 이하 아파트의 건축비 및 지가 등 원가 기준을 근거로 한 분양가 적정 여부 평가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하여금 자율조정 인하를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50평형 이상 아파트의 수요자가 대부분 부유층인 만큼 부유층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대형아파트를 분양가 간접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