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구역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현재 ‘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3단계로 돼 있는 행정구역을 2단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에서 추진됐던 행정구역 개편안은 읍ㆍ면ㆍ동 폐지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거론되는 것은 시ㆍ도를 폐지하는 것이어서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권오을 위원장은 15일 오후 박근혜 대표에게 특위에서 논의된 정치개혁방안과 함께 행정구역 개혁문제도 보고했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발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 3단계 행정구역을 2단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읍ㆍ면ㆍ동을 없애는 방법과 함께 600여년 전에 도입된 도(道) 체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도를 폐지할 경우 현행 16개 시ㆍ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인구기준 100만명 단위로 해서 40여개의 중형 행정구역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면서 “행정구역이 개혁되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국민생활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지역갈등 문제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내에선 지난해 8월 김두관 전 행정차지부장관이 행정조정위원회를 구성ㆍ설치해 17대 총선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행정구역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특위에서 논의된 ▦4년 중임대통령제로 변경 및 정ㆍ부통령제를 도입 방안 ▦5년이상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의 장관겸직 금지 등에 대해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