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핵심쟁점 타결 가시권…'막판변수' 주시

한미FTA 핵심쟁점 타결 가시권…'막판변수' 주시 노동분야 공중의견제출제 도입등 사실상 합의전문직 상호인증 6차협상서 협의체 구성 완료'뼛조각'등 난제 여전…TPA연장 여부도 관건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6차로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핵심 쟁점을 제외한 일반 쟁점들의 합의 도출이 이어지고 있다. 무역구제와 자동차간 빅딜, 금융 부문의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등 핵심 쟁점의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협상 급진전을 위한 내부 동력도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뼛조각 쇠고기 문제와 쌀시장 개방 등 난제들도 여전히 적지않아 다음달 7차 협상까지 한미간 밀고 당기기는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올 7월1일 만료될 무역촉진권한(TPA)을 연장할지 여부가 협상의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 진행상황=한미 양국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세제 개편을 패키지로 타결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을 뿐 아니라 금융 부문의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기술표준 등을 만들 때 일반 대중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신설하고 노동 분야 공중의견제출제도(PC) 도입, 노동ㆍ환경법 집행 실패시 분쟁해결절차 도입 등에도 사실상 합의했다. 전문직 자격 상호인증은 6차 협상에서 협의체 구성안이 완료될 예정이며 1만여개 상품 중 약 50%가 원산지 기준에 합의했다. 그러나 전문직 취업비자쿼터 할당은 미측의 반대가 완강하고 우리 측은 관세환급과 조정관세 폐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자 부문에서는 '수용'에 대해 우리 측이 국제중재절차를 배제하자고, 미측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도 미측이 주정부를 포함하지 않으면 우리도 상응하는 규모만큼 줄이기로 했다. 관세철폐에 있어 자동차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세제 빅딜이 이뤄지면 미측이 관세철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섬유는 미측이 진전된 개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우리 측이 엄격한 우회수출방지 대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농산물 분야는 전체 1,531개 품목 중 1,300여개는 미측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 측이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235개 품목의 향후 개방 수준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다. ◇한미 FTA 협상 변수=가장 큰 문제는 미국산 뼛조각 쇠고기의 수입 불발이다. 미측은 쇠고기 위생조건이 한미 FTA 협상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 쇠고기 수출 불발을 이유로 위생ㆍ검역(SPS) 협상을 중단시켰다. 쇠고기 문제가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시사하는 것. 김종훈 대표는 "뼛조각 쇠고기가 협상에 많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정했다. 쌀ㆍ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관세철폐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농산물 부문도 6차 협상의 변수다. 미측이 그동안 제기하지 않던 쌀시장 개방을 요구할지가 최대 관심 포인트다. 우리는 쌀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미측이 쌀 문제를 꺼내면 6차 협상마저 파행을 맞을 수 있다. 서비스 분야의 상호 관심시장의 개방 요구도 본격화돼 그 결과 역시 주목된다. 미측은 방송과 통신ㆍ법률ㆍ회계ㆍ택배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이 의외로 길어질 수도 있는 카드인 '미국 TPA 연장' 가능성을 우리 협상단이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도 적잖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김종훈 대표는 "미 행정부의 각료들이 TPA 연장을 거론한 것은 상당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진전상황을 예의 주시해 TPA 연장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1/14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