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여파로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차상위 빈곤층'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05만원) 계층보다 많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됐지만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해 극빈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급여나 의료.교육.취업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계층의 120% 이내인 잠재적 빈곤층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극빈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다.
정부는 차상위계층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계층보다 훨씬 많은 320만명으로추정하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 하면서 이들중 일자리나 소득이 불안정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차상위계층에 대한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만큼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지원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39만5천명으로 작년 6월말의 134만2천명에 비해 5만3천명, 3.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난 2000년 148만8천명을 정점으로 2001년 141만9천명, 2002년 135만1천명 등으로 감소하다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했다.
정부는 소득이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5천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생계비나 양곡,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투자와 소비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