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성장관리권역 투자계획을 밝혀온 팬택ㆍKCCㆍ한미약품ㆍ현대제철 등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쯤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지금도 출자총액제한제는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번 기업환경개선대책에 출총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렇게 강조했다.
박 차관은 “재경부는 출총제보다 강한 대안이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순환출자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출총제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예외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에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는 공장 설립을 허용했지만 여러가지 사전 조치 및 준비가 필요해 사실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대책은 관리권역에 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하이닉스는 자연보전권역과 한강 상수원보호권역에 해당되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데다 경기도와 충청북도간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중앙정부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