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0년간 전국 대학 가운데 서울대 등 모두 160개 대학에 대해 한차례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 최근 3년간 실시한 다른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발견하고도 보직해임 및 인사조치를 한 사례가 전혀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4일 국회 교육위 薛 勳의원(국민회의)이 지난 95년부터 97년 7월말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은 56개 대학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4년제 국.공립대학 가운데 서울대와 서울시립대가 대학설립이후 교육부 감사를 한번도 안받았고, 사립대중에는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경희대, 서강대, 광운대, 명지대, 성신여대, 아주대, 우석대, 홍익대 등 65개 대학이 설립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전문대의 경우 국.공립전문대는 철도전문대와 국립의료간호전문대학이, 사립전문대는 79년이후 설립된 91개 전문대가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적발하고서도 보직해임 및 인사조치를 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고, 대부분 경고.주의나 시정 및 개선조치 등 가벼운 처벌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특히 96년 경기도 S전문대 감사시 65억원의 수입금과 5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 매출자금 유용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계자 2명에 대해 검찰 고발이 아닌 자체 중징계로 끝냈고, 같은 해 충남 홍성의 H전문대는 2억8천2백만원을 같은 재단의 C산업대 시설비 등으로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을 경고하는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