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ㆍ31 대책에 이어 추가적으로 2단계 부동산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을 진행,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ㆍ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께 2단계 대책의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 이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2단계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인하방안의 경우 원가공개 범위를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ㆍ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택지조성 원가를 낮춰 전체적으로 신규주택의 가격을 하향 조정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공급확대 차원에서는 신규 택지지구 지정보다는 이미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 넓히는 방향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 지정은 최소화하고 주변의 개발 여지가 있는 기존 택지지구에 대해 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면적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단계 대책에는 또 분양가 인하 및 공급확대 외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 2단계 대책은 8ㆍ31 대책보다 더 광범위하고 세밀한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