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권이 다음주부터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 원천징수 수수료등 각종 수수료 인상을 위한 공동작업에 들어간다.한편 은행권은 서울시가 영업점을 통해 무려 12만7,000여좌에 달하는 지방세체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조회를 요청한데 대해 일단 거부의사를 표명한 뒤 재경부에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수신담당 책임자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행수수료 및 원천징수수수료, 계좌추적수수료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수수료인상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내주부터 각 은행 실무책임자들로 이루어진 공동 T/F팀을 구성, 각종 공공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토대로 한 원가산정 및 정부측에 요청할 수수료인상폭등 구체적인 협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에 앞서 한국은행에 국고수납 대행수수료 인상을 요청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원가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재경부 및 국세청등 관계당국과 본격적인 수수료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또한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정보 요청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소지가 있는데다 방대한 규모의 체납자 조사에 들어갈 경우 영업점 업무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자료제공을 거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본점조회가 금지되어 있는 체납정보를 영업점에 디스켓을 보내는 편법을 동원해 요청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형태의 자료제공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재경부 유권해석을 통해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