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 "금융의 증권화·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증권 및 보험산업의 구조개편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IMF 이후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주제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을 통해 "은행, 비은행과 달리 증권, 보험권의 구조 개편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증권화 및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을 통해 선도투자은행을 유도한 뒤 시장의 힘에 의한 증권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형화가 어려운 중소형 증권사들은 비교우위가 있는 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쟁력이 없는 증권사의 퇴출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8월 도입 예정인 방카슈랑스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해 방카슈랑스가 보험판매 채널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면서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형 보험사의 부실화와 모집인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시행중인 공정공시제도도 문제점을 과감히 보완하고 공시내용의 이해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서식 정비와 불성실공시에 대한 엄중 대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증시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신규유형의 조사테마를 계속 발굴해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사후교정적에서 리스크 중심의 사전 예방적.시장친화적으로 바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년간의 구조조정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그간의 구조조정 작업이 앞으로 생명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구조조정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