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전경련 회장단과 오찬회동을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화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도와 현실을 서로 일치시켜 나가도록 경제팀과 협의해 나가자”고 밝히고 “대통령이 강한 의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고 투자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정책이 불투명해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면 고쳐 투명하게 하겠다”면서 기업활동의 주된 걸림돌인 불법파업에 단호한 대처를 다짐하며 “노사분규를 작년보다 50%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도 이날 회동후 “과거 불안했던 것을 해소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경영과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심리적 기반과 분위기를 찾게 됐다”며 “그 동안 우려했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차를 좁힌 이날 경제ㆍ경영학 교수 500인은 `경제시국선언`을 내놓았다. `이제는 경제`라는 제목의 성명서는 “정부의 경제 리더십 실종과 기업하려는 의욕의 추락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죽어가고 있으며 빈곤층의 확대와 가난의 대물림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오늘의 경제를 진단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우리 경제의 침체 양상이 단순히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성명은 이어 “현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은 모든 관심과 역량을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재계나 교수들이나 경제회생을 위한 방법론에서 노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 노 대통령도 올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만들기에 두었으며 투자환경 개선과 노사안정 등을 손꼽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와 재계 사이에는 경제상황을 보는 시각에서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 같은 인식의 차이가 바로 경제회생을 위한 국력의 결집을 막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날 양측이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두 차례 만남으로 완벽한 인식의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실물경제를 담당한 재계와의 만남을 더 자주 가져야 하고, 나아가 학계와도 교류의 폭을 넓혀 이론에서도 균형된 시각을 갖춰가기를 바란다. 폭 넓게 여론을 수렴해서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정책이 힘을 발휘해 경제를 살릴 수 있게 된다. 실물경제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회생을 이뤄낼 수 없다.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