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5일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지만 제도의 합리성에 기초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길 경우 참여정부는 무책임한 정부, 비겁한 정부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 총리 주재로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책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이 총리는 “금년에 국민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민연금은 거버넌스(통치)의 문제다. 단순히 국민 개개인의 복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혁신 차원 문제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오는 5월 지방선거와 관련, “당내 경선 불법 자금을 처벌할 경우 (야당 탄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특히 여당의 경우엔 더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자영업자 지원문제와 관련해서도 “세계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양산된 자영업이 가장 취약하고 불안한 부분”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경제적 접근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공동연구단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전직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지방선거관리, 자영업자 지원 등 이외에도 중소기업지원대책, 소외ㆍ취약계층 보호대책, 저출산ㆍ고령화대책 등 올해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방향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