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나라당 유력 대권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7% 성장론’이 “허구”라고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우천식 KDI 연구위원은 21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 경제가 미국의 ‘신경제 호황’처럼 됐으면 하는 기대에 7% 성장론이 고개를 들다가 내년부터 5년간의 정책목표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며 “답답한 심정은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7% 성장론에 대한 비판은 날카롭게 전개됐다. 우 연구위원은 “‘소박한 소망’이 ‘무책임한 약속’과 ‘비현실적인 일상의 기대감’으로 변질돼 향후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행보를 가로막는 덫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도 밝혔다. 심지어 “‘7% 성장론’은 ‘5년 전에 비해 행복해졌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행복한 대답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이상 5%대 성장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앞으로 2~3년은 잠깐 5% 이상의 반짝 성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중장기 추세선은 4% 중반대 정도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개별 산업별로도 소위 ‘대박’을 터뜨릴 데가 없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술혁신ㆍ제도혁신을 통한 3%포인트 이상의 생산성 향상도 불가능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는(3%포인트 생산성 향상)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 경제로의 환골탈태를 마친 먼 훗날에나 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7% 성장론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권 부총리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은 오는 2013년까지 잠재성장률이 4% 중반에서 5% 사이라는 것이고 정부도 이것이 합리적인 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