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신청액의 절반 그쳐… 국제학교 건립비 등은 아예 반영 안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학교, 연구기관 등 기반시설과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에 차질 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가 정부에 신청한 국고보조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9개 사업에 1,563억원의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청액의 54.3%인 849억원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공동구 설치비 95억원과 용유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비 109억원, 중산동~운북동간 영종순환도로 건설비 255억원,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내 국제학교 5개교 건립비 50억원을 신청했지만 각 부처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간선도로 건설비는 93억원을 신청했지만 25억원만 반영됐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비는 신청액 100억원이 63억원으로 삭감됐다.
이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비 총액(ceiling)이 줄어든 데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 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비 총액은 지난해 2,760억원에서 올해 2,444억원, 내년 1,680억원으로 줄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시의 국고보조금 신청액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송영길 인천 시장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