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 중국에 대한고급기술 수출 제한조치를 지속해야한다는 보고서를 내자 중국 언론이 발끈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군사.고급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유학생과, 미국과 거래 일선에 있는 중국기업들을 주시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일단의 방침이 나온데 뒤이은 것이다.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가 나오자 중국 환구시보는 9일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의 13만 유학생을 간첩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며 발끈했다.
이 신문은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같은 논리가 허황한 것임을 알것이라며 반박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지적하고 다만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비록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측면에서 여전히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기술혁신을 이루고 과거 15년간 두자릿수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상당 정도 중국이 훔쳐간 미국의 군사.과학기술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에서 중국의 간첩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13만명의 중국 유학생,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3000개의 중국기업이 이런 정보수집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 민감한 기술수출을 계속 제한해야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나온 후 미국 카네기센터는 5일 "중국이 소프트 파워로 동남아국가에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중국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이 더욱 강대해져 미국과 일본이 권역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무부는 '9.11' 이후 중국, 인도 등 12개국에서 유학온 이공계 연구인력에 대해 실험기구를 사용할 때마다 허가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똑똑한 유학생들이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유학갈 수 있다"는 학계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