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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적자재정으로 내수경기 부양
원자바오, 전인대 업무보고
베이징= 이병관특파원 yhlee@sed.co.kr
중국 정부가 사상최대 적자예산을 편성, 민생안정을 위한 내수경기 진작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중국은 다만 부동산 버블 등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출 억제 등 통화조절 정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8%에 맞춰가겠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의 기반이 여전히 취약해 (지난해에 시작한) 경기부양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나갈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이를 위해 적자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10%가량 늘어난 1조500억위안으로 책정했다.
중국은 하지만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성장률을 시장전망치보다 낮은 8%로 설정하고 은행 대출 증가율을 옥죄는 등 통화조절 정책도 동시에 취해나갈 방침이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올해 소비자물가를 3%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가격 급등 등 자산버블 억제를 위해 은행 대출을 지난해의 9조5,000억위안에서 7조5,000억원으로 2조위안 낮추기로 했다.
경기조절 필요성에 따라 올해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낮췄지만 도농 간, 빈부 간 격차 개선을 위해 농업ㆍ농촌ㆍ농민 등 이른바 3농에 투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주택건설 등 민생예산은 대폭 확대했다.
원 총리는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내수 및 서비스업 위주로의 성장 구조 마련이 절실하며 자동차ㆍ철강ㆍ조선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원 총리는 최근 국제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환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가겠다"면서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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