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결렬] 노사 입장차 커 갈등 장기화될듯
노사 입장차 커 갈등 장기화될듯지도부 反FTA파업 강행엔완성차 4사 노조 이의 제기勞勞갈등으로 이어질수도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산별교섭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본격적인 산별교섭이 진행되는 첫해로서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결과는 올해 전체 노사관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결렬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를 위한 총파업 강행과 관련, 절차문제를 놓고 상위조직인 금속노조와 완성차 4사 노조들간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자칫 노노(勞勞)간 마찰을 낳을 가능성도 야기되고 있다. 금속노조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찬반 투표 없이 강행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일선 완성차 4사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산별교섭 올 노사관계 최대복병= 현재 산별교섭은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ㆍ금융노조 등 3개 업종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조합원만 14만여명에 달해 가장 파급력이 큰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현대차 등 완성차 4사가 교섭에 불참한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당초 산별교섭에서 ▦대기업의 사용자협의회 가입 ▦사업장 현재 총고용인원 유지 ▦납품ㆍ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최저임금 93만6,320원으로 인상 등의 요구안을 들고 나왔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측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며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고 오는 18~21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6일부터 29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산별교섭이 올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노사간 입장 차이가 워낙 뚜렷해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경영계는 중앙 단위에서 교섭이 이뤄지더라도 지부나 지회별로 이중ㆍ삼중의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산별교섭을 꺼리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그간 기업별노조가 대기업 노동자의 입장만 반영해온 만큼 산별교섭으로 전환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장 불만 불구 정치파업 강행= 현대ㆍ기아ㆍGM대우ㆍ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4사 노조가 13일 열린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생략한 채 총파업을 결의한 금속노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완성차 4사 노조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 사안은 산별노조의 향후 활동 방향 및 지도력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완성차 4사 노조 지부장들이 한미 FTA 저지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현장정서 등을 전달했으나 논의 결과 당초 일정대로 파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완성차 4사 노조가 금속노조에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현장 조합원들의 시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데다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은 물론 여론의 비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금속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을 감행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금속노조가 공언하고 있는 파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노동상황 모니터링 종료가 결정되는 등 선진 노사관계가 정착해가는 현 시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6/13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