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논란이 국론 분열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오늘의 한미동맹은 창설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세와 세계적인 역학구도 속에서의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함께 장단기적으로 양국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동맹은 냉전체제의 산물이자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 지향으로써 지난 50년 이후 전개된 국제질서의 한 양상이다. 냉전체제하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봉쇄정책, 동맹체제, 태평양 전진기지의 성격을 가지면서 단순한 동맹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기본질서는 21세기적 공존체제로 나아가고 있지만 북한 체제가 이른바 강성대국을 지향함으로써 한반도 내에서는 공존적 화해와 갈등적 대결구조가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내의 정치지형 변화는 국민의 대북인식과 함께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를 보여주고 있어 군사동맹만이 아닌 정치적 함의가 전면에 부각된 80년대적 동맹체제의 현대적 변용이나 대응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며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하면서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평화체제 전환 거부에 대응하는 한국의 자위적 노력으로서 신안보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이 확고한 태평양 세력의 일원이 될 때 한반도에서 사실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의 전작권 논란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의 무책임성과 함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차라는 본질적 문제점을 보여준다. 오는 9월 중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정상간의 합의를 통해 양국간 불신의 골과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면서 전환기의 한미동맹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실현은 결코 관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파악과 치밀한 군사적ㆍ정치적 대응으로만 가능하다. 지금 한국 정치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면서 양국의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재정립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