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교섭 채널 본격 가동

김성진(왼쪽)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이 20일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 독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일 외교교섭 채널 본격 가동 日 외무차관 21일 방한…'EEZ 갈등' 협상潘외교, 日대사 불러 "탐사 철회" 강력 촉구양국 협상카드 달라 외교적 타결 쉽지않을듯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김성진(왼쪽)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이 20일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 독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일본 해저탐사선의 독도 주변 해역 측량계획과 관련, 한일간 외교교섭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카드를 제시하고 있어 '외교적 타결'은 쉽지 않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두 척은 나포 등 단호한 대처에 나선다는 한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사카이항 연안에서 출동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의 행동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양국간 외교채널이 서울과 도쿄에서 가동됐다. 일본 외무성의 야치 쇼타로 사무차관이 21일 서울을 방문,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주한 일본 대사 대신 외무성 사무차관이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태의 긴박성을 반증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4일에 이어 20일 오전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동해 도발시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하게 전하고 탐사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도쿄에서도 이날 라종일 주일 한국 대사와 야치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일본의 요구조건은 두 가지다. 먼저 한국이 오는 6월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 18개 바다 밑 지명에 대한 국제공인을 추진하지 말 것과 이 해역에 대한 '수로 탐사'시 사전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탐사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에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해저지명 국제공인 추진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9일 "(해저지명 국제공인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해저지명 문제는 그것대로 다룰 문제이지 이 문제(일본의 수로탐사)와 연계시킬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국제공인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해저지명 문제는 적당한 시기에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검토해왔다"고 말해 시기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밖에 한일이 독도 주변 해역을 탐사할 경우 사전 통보의 틀을 만들자는 일본의 주장은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해 EEZ 독도기점사용, 98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 효력 종결에 이어 최악의 경우 독도 해역에 국군 배치 등의 카드도 배제하지 않을 태세다. 반면 일본도 우리 측이 요구하고 있는 '선 탐사계획 철회'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탐사계획을 철회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또 지금의 긴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탐사계획을 강행해 충돌이 벌어지더라도 '우익세력 결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입력시간 : 2006/04/2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