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트·진흥금고 일단 경영지도
금감원 검사결과 조치 요약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신용금고 검사결과중 핵심은 코미트와 진흥금고다. 코미트금고는 환란후 직접금융시장 팽창과정서 급부상한 벤처기업가 윤현수씨가 대주주인 곳으로, 계열사만 6개에 이른다.
금감원은 두 금고가 출자자 불법대출로 인해 영업정지(경영관리) 조치는 받지 않았으나, 경영지도에 들어가기로해 '문제금고'임을 확인해줬다.
금감원 검사결과 두 금고는 지난 4월 금감원의 검사 이후 10월 재검사때까지 312억원의 출자자 대출이 적발됐으며, 이중 93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두 금고에 대해 '경영지도'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출자자 대출분을 상환받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은 상황.
그러나 신용금고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문제금고로 낙인찍힌 이상 예금인출이 일어날게 뻔하고,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어 버틸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코미트금고 불법대출로 계열사 타격도 불가피하고, 이는 코스닥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두 금고 대주주인 윤현수씨가 계열사 지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ㆍ2차 검사대상 28개중 문제가 된 진흥ㆍ코미트를 제외하고 문제가 된 금고는 총 6개였다.
우선 1차 검사에서는 이미 영업정지를 당한 울산금고에서 불법대출이 적발됐고, 경기 구리금고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5.07%여서 영업정지 조치됐다.
2차 검사결과에서는 경기 수원금고와 서울 해동금고가 출자자 대출과 예금인출로 영업정지됐고, 창녕금고도 출자자대출 47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영업을 정지키로 했다. 창녕금고 관계사인 미래금고(부산)에는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검사조치를 끝으로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위한 검사는 없을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사고를 내지 않은 우량금고가 예금인출로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가 나서서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그러나 불건전금고와 사고금고의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앞으로도 문제증후에 대한 상시검사는 불가피해 이번 선언 역시 다분히 대외과시용이란 지적이 많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