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부예산을 유용, 토지를 구입하거나 연구용역 금액을 부풀려 기업의 탈세를 거드는 등 불법을 저질러온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16개 대학에 지원된 360억원의 예산 가운데 총 7억6,400만원이 불법으로 조성됐다.
이중 3억4,000만원은 개인의 치부를 위해 사용됐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비 이외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
K대학 교수 A씨는 10개 과제의 연구비 명목으로 14억1,700만원을 받아 이중 1억1,300만원을 자신의 토지매입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참여 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응자금으로 대신 부담했다.
J대 교수 B씨는 연구용액 금액을 부풀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요청한 기업에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 기업이 2억2,600만원의 소득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했다. B교수는 이에 대한 대가로 형식적인 보고서를 기업에 제출하고 보고서 작성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또 대학의 ‘특성화사업’을 위해 지원된 정부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W대 등 9개 대학은 ‘C센터’ 건립 목적으로 11억원을 지원받아 각 학과 사무실에 일반 컴퓨터를 설치하는 데 사용했고 K대학은 ‘세라믹기술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받은 재정으로 일반 강의실을 짓는 데 쓰는 등 임의로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대학들은 부당집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근절노력이 미흡하다”며 “위법 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하고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